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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불항소합의[ 不抗訴合意 ] 등록일 2014.12.23 10:51
글쓴이 데모 조회 416
당사자쌍방이 항소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는 것(민소390). 이 합의는 당사자의 쌍방에게 구체적인 항소권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즉 불이익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할 수 있다. 첫째로 쌍방이 항소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어느 한 쪽에서만 항소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. 둘째로 불항소합의는 사건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. 이는 관할의 합의와 마찬가지로 그 법률관계가 당사자의 처분할 수 있는 사항임을 요한다. 이에 반하여 가사소송과 같이 공익성이 강한 절차에서는 제3자나 검사 등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와 같은 합의는 인정되지 않는다. 불항소합의는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(민소390②). 적법한 합의가 있으면 그 사건에 관해서는 항소권을 쌍방이 잃게 되며 이를 무시한 항소는 부적법으로 각하된다.
화이트 (2019.08.04 07:01)
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(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) 한국 제외를 발표하는 TV 뉴스 속보를 시청하고 있다. 김호웅 기자 diverkim@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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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이트 (2019.08.05 00:42)
숙소에서 15분 가량 떨어진 솔잎가든에서 저녁식사를 하였다.



맛집이라고 입소문이 난 곳이었는데.



사장님께서 직접 콘도까지 와서 식당까지 픽업, 식사 후에는 다시 숙소까지 데려다 주신다.

다음 날 아침, 새 날이 밝았다.



간밤의 여독을 단잠으로 말끔히 씻고 나와 대명 비발디 파크 인근에 있는 두릉산 자연 휴양림을 찾았다.



우리 숙소인 오크동과 파인동 사이에 난 숲길을 걸어 가벼운 마음으로 산책길을 나섰다.



산책로는 2군데,



시간상 짧은 2코스길을 선택하였다.



?



미세 먼지, 황사로 숨구멍 크게 열리기를 마다하던 몸이 초록향기 가득한 숲길에 들어서니 저마다 기지개를 펴듯



숨구멍을 활짝 열어 젖힌다.



음~~~~~



상쾌한 아침 공기에 콧 끝을 간지럽히며 스며드는 향이 금상첨화!



이런 게 힐링인가보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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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원에 돌아와 해물 가득한 저녁과 예쁜 빵집에서 따뜻한 차로 입가심하며



1박 2일의 해피한 여정을 모두 마무리하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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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랑이 (2019.08.14 15:40)
또한 인터넷에 맛집이라고 소개되어 있는 곳들도 참 많이 가봤습니다.
정말 맛있는 집도 있고, 솔직히 유명세를 타서 그렇지 맛은 없는 곳들도 많았네요.
제가 소개해 드릴 곳은 "손맛촌" 이라는 제주 갈치조림 전문점 입니다.
처음에는 이 음식점이 제주시내에 있다가 확장해서 교래리로 이전을 했네요. 제주시내에 있을 때에 참 자주 갔습니다.
손맛촌은 첫번째로 음식이 깔끔합니다. 일단 반찬 나오는 것 부터가 다르답니다.
여러 음식점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주메뉴가 맛있는 곳은 많이 봤는데 ...
대부분 반찬들은 별로 손이 가지 않는데, 이곳 반찬은 참 맛있습니다.
반찬만 몇번 리필해 먹을 때도 있었네요. 여러해 이 음식점을 가봐서 잘 아는 내용이네요.
계절마다 반찬이 조금씩 다르게 나오긴 하던데 ... 전반적으로 제 입맛에는 잘 맞았습니다.
가지무침? 이라고 해야하나요? 가지에 칼집을 내서 요리한 것인데, 제가 일반적으로 먹어보지 못한 조리법이더라구요. 저희 아내가 좋아하는 메뉴네요^^
손맛촌을 처음 접했을 때 ... 가장 인상에 남았던 반찬 메뉴가 "간장게장" 입니다.
몸통과 발로만 해서 담궜는데~ 간장이 짜지도 않고 ... 한 입에 쏙 먹을 수 있는 게장이거든요.
저도 참 좋아하고 ... 식사할 때 주위의 손님들을 봐도~ 평가가 좋은 반찬이네요.
저희가 손맛촌에서 가장 많은 먹은 메뉴는 갈치조림 입니다^^ 요즘은 흑돼지는 어느 음식점, 갈치조림은 어느 음식점, 회는 어디~~ 제주도 3년차가 되니 ... 대충 어디로 갈지 그림이 그려 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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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rwrrwyytuufkd (2019.09.09 16:34)
There was so much fun to choose frowrwrrm.
I'm sorry to hear that, but I decided to visit again next time.
It was comfortable to keep the soup clear for a long time.
Taste and flavor are so different that you can't miss both.
It was a lot of fun to choose by taste 삭제
seafood (2019.09.28 17:56)
oticeable place was Haongchon Restaurant
Matching with beer divided into matching with shochu
Maybe Hadong gynecology, crabs and other seafood

삭제
looking (2019.10.15 23:37)
Open the wrapper, light the burners,
Or the boss's know-how and secret
Or weekends, there are many people looking for near or far
Parents can also charge cell phones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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